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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만나 차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취준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2024. 2.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서울의 한 주차장 일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에
숙취해소제에 약 타서 계획적으로 강간했다는 혐의–준강간만 인정돼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반포 혐의–선고유예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항소기각
미성년자 여자친구 간음 및 성매매 강요 혐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0년 전 학교 후배 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요한 사건–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평택시 소재 홀덤펍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집행유예
조건만남에서 14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아청법위반)집행유예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성현
변호사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 여자화장실 카촬미수 혐의–소년보호 1호 처분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야한사진,댓글 보낸 공무원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한 강간 누명, 피해자 진술에 따른 준강간 혐의–무죄(성공)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영구매한 혐의-기소유예(아청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7. 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영상(자영)을 보내줄 테니 돈을 달라는 DM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아동·청소년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황 등을 촬영한 영상…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성드립 보내며 롬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만 15세 전 여자친구 위력으로 간음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해 나체사진 촬영 및 협박–(카촬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 애인 이별통보에 술 먹고 폭행, 강간, 카촬 등 7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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