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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뇌전증 병역기피 사건-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롤매음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다음카페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무혐의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몬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사기(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오픈채팅에서 만난 가출청소년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장애인강간)
의뢰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 바, 서로 호감을 갖고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24. 5. 경 피해자와 의뢰인의 자택에서 만나 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매음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 화장실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 강간 혐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계획적으로 약물 강간한 혐의 받았으나 준강간만 인정-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일부 무죄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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