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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만 15세 전 여자친구 위력으로 간음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해 나체사진 촬영 및 협박–(카촬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 애인 이별통보에 술 먹고 폭행, 강간, 카촬 등 7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해외구매대행 대마왁스 마약 밀수입 및 흡연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어플만남 후 몰카찍고 반포한 사건 (카촬,유포 등)-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메음 걸린 사건(통매음)-무혐의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인시절 라인에서 메가클라우드 자영구매-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군인신분이던 2022. 10. 경 생활관에서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각각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SNS 그룹채팅 클라우드로 성착취물 수차례 구입·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6세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하며 압수수색 당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년 전 대마초 구입·흡연했다가 갑작스레 적발된 사건(마약류관리법)–기소유예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매음 걸린 사건-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일부 승소
성범죄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1,500만원 인용(손해배상)
의뢰인은 2023. 10. 경 광안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주점 사장…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전부 승소 및 가해자 실형 성공
재력가 행세 가해자 사기 고소 및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전부 승소 및 실형 선고 성공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무죄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뒷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혐의–무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청구 기각
소개팅 어플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와 손해배상 청구–무혐의 및 청구 기각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의뢰인의 통장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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