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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수 회에 걸쳐 향정, 대마 투약·흡입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 내지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단체로 대마 흡입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수 십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횟수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감금한 사건(감금죄) - 혐의없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단기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가족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의붓동생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며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적발된 사건(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공소제기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전달책)으로 활동한 사건 - 집행유예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목소리톡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목소리 톡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고액아르바이트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으로 활동한 사건 - 무죄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국내 외국인 대상 구직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현관…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사기) - 혐의없음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조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원휴게실에서 카촬한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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