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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대마왁스 밀수입한 사건(대마) - 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즉석만남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카촬,유포 등) - 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 받아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수차례에 걸쳐 대마 구입하고 흡연한 사건(마약류 관리법)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무죄
뒷돈 받고 계좌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보이스피싱) - 무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기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된 사건 - 혐의없음, 기각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의뢰인의 통장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
박성현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 - 무죄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한 카촬죄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SNS 어플로 대마 구매하고 투약한 사건(대마, 향정) - 집행유예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한 사건(카촬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군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수백회에 걸쳐 지인들과 대마 매수한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명 ‘드립’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모 소재 불상의 장소 등에서 100여 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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