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입니다. 심부름만 하시면 된다’ 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이외에 여러 건의 별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만 70세가 넘는 고령의 의뢰인이 새롭게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 역시 조직원들이게 기망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한편, 합의에 부정적이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 직장생활을 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하여 범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자칫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00지원은, 검찰의 징역 6년 6월형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