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집행유예 조건만남에서 만난 만14세 피해자들과 관계한 사건(아청법 성매매 등) - 집행유예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한 사건(사기 등)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입니다. 심부름만 하시면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펜션에서 마약한 사건(향정) - 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펜션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무원이 랜덤채팅어플로 야한 댓글과 사진 보낸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내려친 사건(특수상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운전업무 중에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교특법 치사) - 집행유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익명성 높은 SNS에서 마약(LSD) 매수하여 투약한 사건(향정)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직업군인이 하급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폭행) - 혐의없음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공무원 준비 중에 온라인 게임 단체방에 성적 욕설을 한 사건(통매음) -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게 된 사건(사기)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 이라고 소개하는 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해임처분 무효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한 사건 - 해임처분 무효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에 사문서 위조 까지 가담한 사건(사기 등) - 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찾아가 강간, 카촬 및 상해 입힌 사건(강간,카촬 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

박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