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동안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또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담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사안의 심각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범행 전후의 사정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이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