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엄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한편, 1심에서 제출하였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