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사법기관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소년원 입원 등의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의리인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조사 당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방법을 숙지시키고,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적정한 금액에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