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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천만원 상당의 대마 매수하고 흡입한 사건(대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동안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또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담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던지기수법으로 대마 매수한 사건(대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을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매도자의 소위 ‘던지기 수법’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어플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도달시킨 사건(통매음)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해당…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특수협박, 감금, 폭행 등 선고유예 판결받은 사례 - 선고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거인이 발코니로 나간 사이 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에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는 혐의와 위험한 물건인 칼, 아령 등을 휴…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수억 횡령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횡령)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박성현
변호사
무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도주치상) - 무죄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
박성현
변호사
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항소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학교후배를 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유사강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과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대마 구매하고 흡입한 사건(대마) - 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박성현
변호사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이 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 실패한 사건(미성년자 카촬 미수) -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1. 10.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
박성현
변호사
무죄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횡령) - 무죄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본인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대략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혐의없음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주거침입) - 혐의없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주거 공동 현관문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신 뒤 무단으로 중학교 들어간 사건(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단…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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