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향해 가방을 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혐의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이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