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종사하고 있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신속히 확보한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합의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범행 전후의 사정은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