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한 점과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피해 아동이 폭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신체에서 상처가 확인된 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엄벌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과 피해 아이에 대한 심리상담을 계획하고 있는 점, 이를 위해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이 사건을 형사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과정도 조력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심리기일에도 동석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