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그동안 운전과 술을 멀리하였지만 가장으로서 생계수단으로 다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범행 당일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술자리 이후 취침 후 운전을 하여 음주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통하여 두 번의 동종범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고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