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을 수차례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로 자칫하다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찾아간 점, 피해를 입었다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차 가해 없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