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제3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자칫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로 성범죄특례법 위반이 되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성범죄특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다양한 판례 및 법리의 검토를 통해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이 성범죄특례법의 적용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군단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대폭 수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안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