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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도주치상) - 무죄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
박성현
변호사
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항소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학교후배를 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유사강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과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대마 구매하고 흡입한 사건(대마) - 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박성현
변호사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이 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 실패한 사건(미성년자 카촬 미수) -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1. 10.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
박성현
변호사
무죄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횡령) - 무죄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본인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대략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혐의없음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주거침입) - 혐의없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주거 공동 현관문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신 뒤 무단으로 중학교 들어간 사건(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단…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조건만남에서 만난 만14세 피해자들과 관계한 사건(아청법 성매매 등) - 집행유예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한 사건(사기 등)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입니다. 심부름만 하시면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펜션에서 마약한 사건(향정) - 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펜션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무원이 랜덤채팅어플로 야한 댓글과 사진 보낸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하여 “대물 좋아하세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내려친 사건(특수상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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