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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XX대 딥페이크 사건 무혐의-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저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제3자 및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혐의없음)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무죄
군대 내 모욕 및 갑질로 고소당한 군인사건-군형법(무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군인으로 상사이던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질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박성현
변호사
불처분결정
자녀 아동학대 혐의받은 부부 불처분결정(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한 점과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피해 아동이 폭행을 …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플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받았으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대형학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커뮤니티에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데이트어플로 만난 상대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입건→경범죄처벌법위반 죄명변경되어 기소유예처분
의뢰인은 건물 복도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남성용 T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등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사이버 명예훼손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정통망법 위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메인 화면에 게시하고 음란한 사진 및 문언을 게시하…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혐의받은 사건-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을 수차례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로 자칫하다간 의뢰인에게 실형이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던지기수법으로 대마매수 및 매수미수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비트코인 이용한 던지기수법으로 대마 매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히트’를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매도자가 골목길에 은닉해놓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데이팅앱에서 만나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기 전 경찰에서는 여…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카촬죄소지 군인 성범죄 항소심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
박성현
변호사
무죄
전여친 계정 몰래 접속하여 나체사진 저장한 군인성범죄사건(카촬죄 소지 등)-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제3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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