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다시 2회에 걸쳐 위반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잠정조치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잠정조치가 있었음을 인지하였고 재차 범행이 반복되면 다시 체포될 수 있음을 알고도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임에 결국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존의 잠정조치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아닌 단순히 법에 무지함으로 인한 행위였다는 점과 그럼에도 그간 잘못에 대해 깊고 진지한 반성과 다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족들을 통한 탄원서를 또한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현재 법정 구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