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도중 군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이 되었고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근 공무원 상대 범죄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군사법원 특성상 군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전과가 생길 경우 추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부터 2심 서울고등법원의 군사재판 종결 시까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고 재범할 염려가 적은 점 등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과 의견서를 수용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