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군인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유사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이 투자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하여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자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었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군 복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면 생계수단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관계로 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현역 군인인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을 편취당하였고, 이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에 필요한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관련 업무를 한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당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