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계속하였고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피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접촉을 하고 만남을 가진 점,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가 나서서 택시 기사에게 모텔로 가자고 한 점. 모텔에 들어간 이후 최초 성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점. 심지어 피해자가 본 사건과 유사한 피해 내용으로 이전과 이후에도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하여 수사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피해 당시에도 가족과 정상적으로 통화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해자 측 진술에 있어서도 진실이 아니거나 번복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 빈틈없는 강간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