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8.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성분의 ‘디에타민’을 판매자인 공범에게 주문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이후 위 판매자가 속초시의 한 아파트로 발송한 택배로 디에타민을 수거한 바,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에타민을 매수 및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임에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향정)에 대한 매매 및 매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계속된 다이어트 실패로 폭식과 단식 등을 반복하며 힘들어하던 중에 타인이 처방받은 펜타민 성분이 포함된 디에타민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과 그럼에도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정신과 치료와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매수에 다이어트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 있는 점은 물론 매수한 수량이 많지 않고 나아가 본 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성실하게 수강하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