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4. 경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인천 소재의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의 의사를 번복하고 약 3개월이 흐른 뒤에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나 이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인측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했던 정황이 있는 점 및 그 외 고소인이 범행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심지어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까지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사실이 있는 점, 당시 복통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위해 의뢰인이 음식까지 배달하여 챙겨주었고 고소인이 이에 감사의 답변을 한 사실,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갖은 욕설과 협박을 반복한 점 등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고소인측 진술에 있어서도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반박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 빈틈없는 준강간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의 기준에서 다른 기억과 인지능력은 있음에도 강간이 있었던 시점에서만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