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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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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 전과있는 상황에서 대마매수혐의-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던지기로 액상대마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SNS 텔레그램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2. 8.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소재한 은행 A…

박성현 변호사

이금재 변호사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죄) 의뢰인은 2023. 7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사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고가의 손목시계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카촬죄 소지 및 반포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상대방 어머니 지칭한 롤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1.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인터넷에서 다이어트약 디에타민 주문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8.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성분의 ‘디에타민’을 판매자인 공범에게 주문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7.경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보고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023. 4. 경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인천 소재의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술집에서 옆 사람 만져 강제추행 혐의-벌금형 의뢰인은 23. 1월경 한 심야식당 술집 내부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왼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아청법위반(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결정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절도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2023.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기소(죄가안됨) 정치인 SNS에 댓글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죄가안됨)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고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시기로서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뜨겁던 시점인 2021.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