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은 물론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법정대리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은 물론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갱생의 기회를 부탁드리는 변론요지서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및 제반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