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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금융권 재직 중 도박사이트 이용한 혐의-기소유예(도박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온 도박사이트를 통해 홀덤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몇 주 동안 몇 차례를 친구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발적으로 이용하…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집행유예
채팅어플로 만난 14살 아동과 유사성행위 한 혐의-아청법위반(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 운전 중 말싸움하다 버스기사 폭행한 사건(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 내 휴게공간에서 몰카찍은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대마 및 향정 마약 혐의, 동종범죄 전력으로 실형위기-집행유예
본 사무실을 통해 동종범죄 혐의로 2021. 7.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사칭범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한 사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가…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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