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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및 영상통화 촬영한 대학생-기소유예(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로 사귈 당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 2회, 유사 성행위하는 모습 1회를 촬영하였고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토렌트 음란물 다운·유포한 사건(카촬등)-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연인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으로 몰카찍은 사건-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박성현
변호사
무죄
전 여자친구 촬영 및 클라우드 열람 혐의–군인 성범죄 무죄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성범죄 전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감금 시도한 사건-(감금죄)무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행…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의붓동생 강제추행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채팅어플로 만난 14살 아동과 유사성행위 한 혐의-아청법위반(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 내 휴게공간에서 몰카찍은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여군 상관에게 성적 모욕 발언하여 상관모욕-집행유예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피해자 의뢰인-접근금지가처분 성공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어플로 자위행위 연상시키는 음란음성 전송하여 통매음-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목소리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여자친구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동거 중인 연인 강간한 혐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심한 숙취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방으로 들어가 평소와 다름없이 스킨십과 애정 표…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롤에서 팀원에게 욕했다가 통매음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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