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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
박성현
변호사
김유진
변호사
선고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구매한 직업군인사건-선고유예(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무혐의(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23. 9. 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
아청법
위반(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
위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항소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학교후배를 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
아청법
위반 유사강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조건만남에서 만난 만14세 피해자들과 관계한 사건(
아청법
성매매 등) - 집행유예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 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 받아 소지한 사건(
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한 사건(
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 시킨 사건 (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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