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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물
소지(아청법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사건(아청법 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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