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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
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물
소지(아청법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사건(아청법 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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