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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 및
스토킹
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6. 경 연인이던 피해자의 자택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
스토킹
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
피해자 의뢰인-접근금지가처분 성공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지인 사이인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 4.경 5일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시도, 발신번호 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전송으로
스토킹
처벌법위반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서로 간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계속 해 오던 중 23. 9.경 하루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범죄 처벌 - 접근금지가처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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