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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송치결정)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
방조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
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세대출
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몬 취업
사기
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사기
(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사기
,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방조 혐의받은 군인공무원-전화금융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군인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유사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이 투자상담사를…
박성현
변호사
일부무죄
경태아부지사건
사기
및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
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 실형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
사기
) - 가해자 실형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 교부받은 사건(
사기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3억여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배상명령인용결정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사기
고소,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가해 여성의 말에 속아 가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수술비, 생…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혐의없음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
사기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1. 10.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한 사건(
사기
등)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입니다. 심부름만 하시면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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