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성공
대마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은 2025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경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대마 양성 의심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에서도 대마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입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