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Seonghy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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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없네”, “부모한테도 이러냐?”, “똑바로 해라”라는 말하여 모욕죄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모욕’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4. 7.경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 다녀 온몸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하자 피해자의 이메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0. 경 휴대폰에서 토렌트 어플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서울 강동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완전히 가로막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 차량 문이 열려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침입하여 자동차를 수색하고 자동차 내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4. 8. 오후경 서울 중랑구 방면에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처벌받은 지 3달 만에 본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단기 실형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이었던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0.경 새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유학 생활 이후 외국계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어 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조사 소환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에도 불법도박 단속 중, 의뢰인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며 경찰서에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도박사이트를 5년 이상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죄질의 무게도 무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7. 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차량 안에 있던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차를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