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이 손으로 잡아 의뢰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합세하여 의뢰인 일행들이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차게 되었고 이후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옆 건물로 피하자 또 다시 건물로 쫓아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의뢰인 일행 중 1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손괴한 혐의로, 또 다른 일행 중 1인은 상해의 혐의로 모두 전부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과 충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다시 2회에 걸쳐 위반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잠정조치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잠정조치가 있었음을 인지하였고 재차 범행이 반복되면 다시 체포될 수 있음을 알고도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임에 결국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점원의 착오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일행의 물품으로 오인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도중 군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이 되었고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근 공무원 상대 범죄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군사법원 특성상 군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제3자 및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학우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함

- 고소인이 여학우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 불법적인 합성물을 제작함

- 고소인이 여학우들의 SNS 사진 등을 캡쳐하여 소지함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였고 집 앞에서 벨과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군인으로 상사이던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질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한 점과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피해 아동이 폭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신체에서 상처가 확인된 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엄벌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대형학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커뮤니티에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게시글이 작성된 계정이 의뢰인 본인의 계정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