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받는 게 불가능", "PD 감형 사유" 등 SNS상 논란 3가지 '팩트체크'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유료 문자를 보낸 시청자들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net '프로듀스 101' 캡처

엠넷(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하다. 그중에서도 유료 문자를 보낸 시청자들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톡뉴스가 지난 6일 오후 <"프듀 101에 사기당한 여러분, '이것' 신청하고 10만원 보상받으세요"> 기사를 '최초로' 작성한 이후 불붙은 논쟁이다.

로톡뉴스는 기사에서 1억 표가 넘는 문자를 받은 엠넷에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1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사가 나간 후 SNS상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위자료)은 배상명령이 불가능하다"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에서 피고인 PD가 감형 받는다"는 말이 나왔다. 로톡뉴스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이야기일까? 3가지 논란을 로톡뉴스가 팩트체크로 정리한다.

팩트체크 ① : 정신적 위자료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하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정식적 피해 보상금은 배상명령이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소송은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이 배상명령을 해봤자 물질적으로 본래 피해액인 10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배상명령 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그칠 뿐, '정신적인 간접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손해'를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2006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말이다. 법원은 2006년 6월 14일 배상명령제도를 한 차례 다듬었는데, 그 전에 포함하지 않던 '위자료'를 포함하도록 바꿨다.

법무법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는 "위자료 역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물질적인 본 피해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0원 외에 위자료를 포함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 역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25조 제1항 규정상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의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② : '배상명령' 신청하면 PD가 무조건 감형 받는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두 번째 쟁점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 등이 감형받게 된다"는 부분이다.

트위터 사용자는 "이거 하면 PD 감형되는 거 유의하라"는 글을 남겨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글은 2600번 이상 리트윗되면서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배상명령 신청하면 PD 감형되는 거 유의하라"는 의견을 남긴 게시글. /트위터 캡처

이장우 변호사는 "배상명령만으로 형사재판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역시 "배상이 명령됐다고 무조건 감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보통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했으니 무조건 감형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신청 및 배상명령이 있다고 하여, 형사 판결에서의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합의나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배상을 앞으로 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형상 고려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현 변호사는 "배상명령에 따른 감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상 합의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양형상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③ :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아니다?

'프로듀스' 시리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있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 대상자가 되려면 일단 '사기 범죄 피해자'여야 하는데, 경찰이 안준영 PD 등을 아직 '사기죄'로 입건하지 않았으니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다.

'프로듀스X 101'를 연출한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PD는 이날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대체로 틀린 주장이다. 안 PD 등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사기 혐의'가 존재한다.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안 PD에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안 PD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도 관계자들을 구속하면서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안 PD 등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면, 시청자들은 기망을 당한 사람(처분행위자)으로 사기죄 피해자가 되고, CJ ENM은 제3자 사기에서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자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 /로톡DB

편집자주

최근 로톡뉴스가 작성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싣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로톡뉴스의 모든 기사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하는 언론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사 전문 : [단독] '프듀' 문자투표, 10만원으로 보상받으면 PD가 감형된다? 팩트체크해 보니⋯ - 로톡뉴스 (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