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터무늬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빚더미로 몰아넣는 불법대부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역을 넓혀 청소년들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청소년을 감금하거나 협박까지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돈을 못 갚는 여학생에게 신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게 하고 수익을 창출하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는 12월 27일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해주셨습니다.

청소년이다 보니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제능력이 없다보니 실제로 변제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부당한 성적 요구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일반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출처 및 링크

[380회]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