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4일에 방영된 JTBC 뉴스룸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했었는데요. 최근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었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협하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요.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보복운전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의 CCTV만 참고해도 도로 위에서 아찔한 행위가 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사례들이 끊임없이 많아지면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에 의거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을 포함해 도로 횡단과 후진 등의 행위를 시도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처분 결과 또한 무거운데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 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만큼 보복운전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범죄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로 위험한 행동을 보였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뒤 뒤늦게 합의를 원한다해도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져 있는 상태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대응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보복운전에서는 맞대응이 절대 금물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 자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힘들 수 있는데요. 함께 흥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에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의 도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아침에 여러 죄명이 적용된 피의자로 연루되기 전에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사 전문 : (4) [이런법이] '욱 해서' 보복운전…'흉기 협박' 처벌 받는다 / JTBC 뉴스룸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