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무 겸비, 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형사법 교수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범죄는 사라진다. 유난히 더 주목받고,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도 있다.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면 유사한 사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관련된 고발이 급증하기도 한다. 여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송사에 휘말린 입장이라면 트렌드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은 복잡한 절차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로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사건 전문 로펌이다. 개소 이후 해결 사례가 8천 건에 달하며 특히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사건을 연이어 수임하며 주목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이기도 한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최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략이라고 한다.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박성현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박진아 기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일대일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유에는 사무장이 없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섬세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수임은 지양하고, 의뢰인별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으로 조력한다. 유(唯)라는 이름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유일(唯一)한 법률 서비스’라는 뜻에서 명명했다.

“변호사와 통화 한 번 하기 힘들다며 하소연하시는 의뢰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에도 사건과 관련해 재차 확인하고, 제게 자문을 얻고자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기억에 남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과의 ‘소통’에 더 신경 씁니다. 언제든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친밀한 로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의 집행과 처벌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두렵고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인생에 변곡점이 몇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인생계획,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특정 계기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는 순간이죠. 그중에서도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요? 체포나 구속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사건이거나 사건의 피의자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위기를 맞은 분들을 위해 조력한다는 점이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실무 겸비, 축적된 노하우로 명쾌한 해법 제시

박 변호사는 자신을 스스로 완벽주의자라 평가한다. 대충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스타일이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는 고백이다.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이라는 화려한 이력 또한 이런 성향의 결과다.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유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사건을 보고 받고, 직접 진행 과정과 방향성을 살펴 지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 속에 파묻혀 치열하게 보낸 삶이라고 자부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마칠 때까지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결코 놓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달린 큰 사건이니까요. 절실하게 송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것도 경쟁력이 되어준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는 교수로서 구체적인 법조문, 판례 내용과 경향 등에 대해 항상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다. 상담할 때도 예상되는 처벌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흐름이나 개정 사항, 현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고 시각 등 트렌드까지 캐치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준다. 명쾌한 상담이라는 평가받는 이유다. 실질적인 상담 건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형사사건 상담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한다. 연간 2~3천 건 사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건 가까운 상담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프라인을 제외한 온라인 유료상담 결제액만 2억 원에 달한다. 누적된 경험이 워낙 많아 어떤 사건이라도 흐름이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 가능하다고 한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로 24시간 상담을 열어두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가 오면 바로 일어나 상담을 진행했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형사사건을 상담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변호사나 경찰, 검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기관 종사자도 많다.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유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다.

법률적 대응 통한 피해입증·혐의 방어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유는 언론에 보도된 굵직한 사건 등을 수임하며, 형사사건 판결의 선례를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N번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서울·경기남부청 검거 마약 공급 총책 구속사건 ▲M 자산운용 횡령 사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금액 30억 원 사건 ▲유명 아이돌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 사건과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도 초기에 상담하고 선임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 내거나, 혐의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억울한 피의자의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때의 보람이 크다고 한다. 난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그 기쁨은 커진다. 여기서 난도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거나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을 의미한다.

우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인출책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특히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커진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유의 경우 피해 금액의 수십억에 가까운 사건의 의뢰인임에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끌어낸 경우가 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됐던 피의자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한 사례도 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됐던 케이스로 실제 본인이 투약하지 않았고, 전혀 인지한 바도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무죄를 끌어냈다. 투약한 전력도 없고, 적발 당시 저항도 없었으므로 마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 대응책이 적중한 경우였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유사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서도 피의자의 억울한 부분을 항변함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박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역량과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분위기예요. 피의자가 억울함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심정 헤아려, 현실적 조언 제공

박 변호사는 대부분이 성공사례이기에 오히려 실패했던 케이스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며 교훈으로 삼기도 한다. 그는 그를 힘들게 했던 사건 역시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실질적으로 선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초동 상담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피의자였어요.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어서 상담 때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와 앞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런데 합의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날 새벽에 자살을 암시하며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는 유고를 전달받았어요.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변호사로서 단지 법률적 조언과 상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현실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더 노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유는 올해 상반기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경력 변호사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부동산, 가사 사건 관련 민사소송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분야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늘 완벽함을 추구하는 법률사무소 유(唯)와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다음 행보에 주목해 본다. 사진제공_법률사무소 유

profile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로톡 LAWTALK 형사상담 1위 변호사

로톡 LAWTALK 해결사례 8,423건, 후기 1,527건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형사법교수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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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피플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기사전문: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