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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운전자폭행죄 멈춘 상태도 주행 중이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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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13:25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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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폭행 죄

기존의 운전자폭행 법안 개정되면서, 현재는 '주행 중' 범위도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