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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보호처분
준유사강간(
아청법
위반) - 소년부 보호처분 (수원가정법)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의 집에 친구들과 놀러 간 의뢰인. 잠들어있는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 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사건(
아청법
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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