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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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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즉석만남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카촬,유포 등) - 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 받아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게임 중에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한 카촬죄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한 사건(카촬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군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의붓동생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목소리톡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목소리 톡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원휴게실에서 카촬한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 시킨 사건 (아청법위반) - 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강제추행(아청법위반)(서울서부지방검찰청) - 혐의없음 고령의 의뢰인은 의뢰인과 마주보며 길을 걸어오던 여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혐의없음 롤(게임)하다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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