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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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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지인 자녀 성추행한 사건-강제추행(기소유예) 의뢰인은 23. 7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던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무혐의(아청법위반) 의뢰인은 23. 9. 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하여 아청 성착취물소지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인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써, 2023.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

박성현 변호사

이금재 변호사
혐의없음 인스타그램 DM으로 통매음한 혐의-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혐의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만 12세 피해자와 서울시 소재 집 안에서 성관계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카촬죄 소지 및 반포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상대방 어머니 지칭한 롤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1.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7.경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보고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023. 4. 경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인천 소재의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술집에서 옆 사람 만져 강제추행 혐의-벌금형 의뢰인은 23. 1월경 한 심야식당 술집 내부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왼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아청법위반(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피파 게임에서 통매음고소(피매음)당한 사건-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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