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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재범(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과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횡령) - 무죄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본인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대략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혐의없음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주거침입) - 혐의없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주거 공동 현관문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신 뒤 무단으로 중학교 들어간 사건(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단…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한 사건(사기 등)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입니다. 심부름만 하시면 …
박성현
변호사
해임처분 무효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한 사건 - 해임처분 무효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감금한 사건(감금죄) - 혐의없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스토킹범죄 가해자 고소 처벌 사례 -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며 수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의뢰인의 속옷 등을 절취하고 의뢰인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며 의뢰인의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등의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방실침입, 절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1년
상관모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군형법) -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특수협박,폭행 등 -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입구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도박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공동폭행 항소심 -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이 경찰에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공동폭행죄 유죄(벌금형)…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던 의뢰인.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계속 차선을 바꾸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클락션을 몇차례 울렸습니…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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