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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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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유리그릇으로 얼굴 상해입힌 혐의-기소유예(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로, 23. 7. 경 경기도 소재의 직장동료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유리그릇을 가지…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종업원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보게 되었던 바, 해당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죄) 의뢰인은 2023. 7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사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고가의 손목시계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결정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절도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2023.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기소(죄가안됨) 정치인 SNS에 댓글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죄가안됨)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고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시기로서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뜨겁던 시점인 2021.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차량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 병역비리-집행유예(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행세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다음카페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

박성현 변호사

이금재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보복운전으로 자동차 특수재물손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2.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 차량이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히 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시비붙어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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