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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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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 시킨 사건 (아청법위반) - 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운전자폭행 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혐의없음 강제추행(아청법위반)(서울서부지방검찰청) - 혐의없음 고령의 의뢰인은 의뢰인과 마주보며 길을 걸어오던 여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월드마켓’에 접속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한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체의 지시에 따…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서울서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월드마켓’에 접속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롤(게임)하다가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의뢰인은 롤게임 도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선고유예 상관모욕(군형법 위반)(대구지방법원) - 선고유예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공연히 군 상관들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획득한 소위 ‘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토렌트 링크를 통해 수십 개의 야동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물소지(아청법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만 19 세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 통신매체를 통하여…

박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