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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7월경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9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사기(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천국 구직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연루-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7월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의 안내에 따라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혐의받은 군인공무원-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군인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유사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이 투자상담사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 교부받은 사건(사기)-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3억여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1. 10.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게 된 사건(사기)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 이라고 소개하는 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에 사문서 위조 까지 가담한 사건(사기 등) - 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
박성현
변호사
무죄
뒷돈 받고 계좌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보이스피싱) - 무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기각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된 사건 - 혐의없음, 기각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의뢰인의 통장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
박성현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 - 무죄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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