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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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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획득한 소위 ‘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토렌트 링크를 통해 수십 개의 야동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물소지(아청법 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만 19 세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 통신매체를 통하여…

박성현 변호사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 범죄 처벌 - 접근금지가처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부산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간 - 무혐의(광주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1:1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 유저가 채팅내용을 바탕으…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 무혐의(경기성남중원경찰서) 술자리를 마친 후 , 함께 들어간 객실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준강간 - 무혐의 불송치(경기분당경찰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경기구리경찰서) 예전에 만난 연인으로 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내용 중에 성폭행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며, 이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간치상 -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취미동호회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였고, 오프라인 사교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로 들어온 회원둘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중 한 여성과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 , 상대방 유저가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불송치결정 강간 - 무죄 불송치결정(서울구로경찰서) K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셨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2차로 집을 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하다 상대여성이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바로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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