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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SNS로 성기 동영상 보내 통매음고소 당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게임중 성적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동차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공연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길거리 뒷모습 촬영하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톡으로 성적 욕설 보내고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에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전화로 성적 욕설 했다가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 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의뢰인 롤매음 혐의받은 사건-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이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로 적발된 사건-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피파 통매음 혐의받은 공시생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만나 차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취준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2024. 2.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과 서울의 한 주차장 일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에
숙취해소제에 약 타서 계획적으로 강간했다는 혐의–준강간만 인정돼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반포 혐의–선고유예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항소기각
미성년자 여자친구 간음 및 성매매 강요 혐의– 항소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0년 전 학교 후배 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요한 사건–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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