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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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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의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 변호사
무죄 군대 내 모욕 및 갑질로 고소당한 군인사건-군형법(무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군인으로 상사이던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질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직업군인이 하급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폭행) - 혐의없음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군인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군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선고유예 상관모욕(군형법 위반)(대구지방법원) - 선고유예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공연히 군 상관들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1년 상관모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군형법) -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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