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1항)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성병 보균자임을 인식한 것은 2024. 5.경으로 해당 시기 이전의 성교와 관련하여는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권유로 성병 검사를 받은 후이고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치료비에 준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