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제2조 제4호 각 목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도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